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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대상 확대 수급대상지급대상대상자 2020 홈페이지

'연금 3법' 국회 본회의 통과..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

소득 하위 40% 노인들에게 월 연금액 5만원 추가 지급

국민·기초·장애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3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연금3법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다.

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·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.

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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